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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논란 (내용, 문제점, 해외 사례, 판례)
스토킹 처벌법 논란이 지난해 개정 이후부터 지속되고 잇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에 어떤 허점이 있어서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는지, 문제점과 판례,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 내용 스토킹 처벌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처벌 불안감 조성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한 괴롭힘 지속적 괴롭힘 불법정보의 유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
2022. 9. 19.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