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알고나 반대하자(경찰국 신설 이유, 반대 이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공화국에서 경찰까지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경찰국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보다는, 일단 좀 알고 찬성, 반대합시다. 1. 경찰국이란?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아래 8.2일 첫 신설될 예정인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경찰국은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과 그 외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또는 지휘 통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초대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고, 향후 나머지 인선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 경찰국 신설 이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이토록 서둘러 신설하려는 이유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관련 힘겨루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