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알고나 반대하자(경찰국 신설 이유, 반대 이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공화국에서 경찰까지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경찰국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보다는, 일단 좀 알고 찬성, 반대합시다.

 

 

 

1. 경찰국이란?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아래 8.2일 첫 신설될 예정인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경찰국은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과 그 외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또는 지휘 통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초대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고, 향후 나머지 인선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 경찰국 신설 이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이토록 서둘러 신설하려는 이유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관련 힘겨루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고, 이로 인한 검찰 권력의 미세한 하락이 있었습니다.(사실 법률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애초에 없는 것이지만, 공공연히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해왔던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검찰공화국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놓음으로써 정부의 입김 하에 경찰을 두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한 몸이기에, 결과적으로 경찰을 완벽히 검찰의 하위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경찰국 반대 이유

경찰국 신설에 현직 경찰들을 넘어 국민들까지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현직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의 독립성 훼손입니다.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에서 경찰청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함으로써 경찰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경찰대 출신들의 기득권 해체입니다. 이 부분은 얼핏 들었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들은 검찰과의 힘싸움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 경찰대 출신들의 권력이 약화된다면, 검경 수사권 쟁탈전에서 경찰은 완전히 밀리게 됩니다. 상위 0.1%의 엘리트로만 구성된 검찰 집단을 실력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이 그나마 경찰대 출신들이기 때문이죠. 윤석열 정부는 완전한 검찰 독재를 위해 경찰대 출신들을 쳐내려는 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 세 번째, 경찰은 무기를 보유한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서의 경찰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국민들의 자유를 폭력으로 진압하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아픈 과거는 무기를 보유한 군대와 경찰은 정치권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를 보유한 경찰과 군대는 정치권력과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경찰국 반대 청원

경찰국 반대 청원이 40만 명을 훌쩍 넘겨 5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경찰권력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20%대 국정 지지율도 한 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너무 티 나게 검찰 독재하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이죠.

 

경찰국 반대 청원 사이트로 가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s://www.koreapolice.kr/

 

5. 경찰국 논란 향후 전망

경찰국 논란은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완벽한 검찰 독재를 위해서 경찰국 신설은 첫 단계일 뿐이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경찰의 힘을 빼고, 검찰에게 힘을 몰아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윤석열이 정말 검찰 공화국을 통한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정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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