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합의서 작성법

최근 졸혼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졸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졸혼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졸혼 합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졸혼이란?

졸혼은 완전히 남남이 되는 이혼과 달리, 학교를 졸업하듯이 결혼 생활을 마친다는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졸혼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이혼, 별거와 졸혼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혼은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남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별거는 법적으로 부부 상태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졸혼은 법적으로 부부 상태이며,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준다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2. 졸혼의 유래

졸혼은 인도의 위인 간디가 아내에게 해혼을 제안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일본의 스기야마 유미코라는 작가의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졸혼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에서 졸혼이 크게 유행했고 한국까지 그 유행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졸혼 주의사항

현재 법적으로 졸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가 없다 보니까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매달 생활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서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졸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혼을 할 때는 반드시 졸혼 합의서(또는 졸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졸혼 합의서 작성법

졸혼 합의서(또는 졸혼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합의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단, 많은 사례를 보았을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각자의 사생활 인정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취미, 주거, 거주,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로가 이성 만남을 갖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예민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혼 합의서에 명시해놓지 않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했을 경우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졸혼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증여해주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정확한 합의 없이 졸혼을 하게 된다면 극빈한 노년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졸혼 합의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받을 때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현재 재산 분할, 매달 생활비 지원, 친권 양육권,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혼할 때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세금에 대한 부분도 명시해야 합니다.(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에 세금이 과세되지 않음)

 

졸혼 합의서 예시

졸혼 합의서 예시